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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제국 초기 칭기즈칸과 그의 아들 오고타이칸을 섬긴 명재상 야율초재(耶律楚材·1190∼1244년)는 이런 말을 남겼다. “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의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,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.” ▼항우(項羽)와 천하대권을 다투던 유방(劉邦)은 기원전 206년 진(秦)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하며 승기를 잡는다. 당시 백성은 진나라의 번거로운 법, 가혹한 처벌에 시달렸다. 유방은 그곳 원로들을 불러놓고 약속한다. “법은 세 조항만 남기겠습니다. 살인자는 죽이고, 상해를 입힌 자나 도적질한 자는 그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.” `약법삼장(約法三章)'이다(김회평, 약법, 2013). 중국 역사상 최초일 `정치 공약'을 통해 그는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며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진다. ▼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.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. 탈규제에 나선 역대 정부 모두 규제혁신에 실패했다. 규제를 없앤다고 규제학회까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. 규제에 대한 용어도 규제완화, 규제개혁, 기업하기 좋은 환경, 전봇대 뽑기, 손톱 및 가시 뽑기 등으로 바뀌어 왔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줄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는가. ▼약법삼장을 내세워 집권한 유방, 곧 한고조는 태평치세를 이뤘다. 빈틈없는 규제가 못 한 일을 `헐거운 법망'으로 해결한 것이다. 경제 주체의 세세한 행위까지 법조문으로 강요하려 들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, 그리고 시장이 죽는다. 입법의 편의보다 `약법의 지혜'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. 문 대통령의 행보가 약법의 지혜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.

권혁순논설실장·hsgweon@
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87&aid=00007208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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